녹색전환 정책수요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정책차관연계 중심으로
발간일 : 22-12
조회 : 4715
저자 : 전덕우, 우아미, 강한나, 배유진, 이지영, 김제원, 엄단비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연구 배경 및 목표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1. 연구 내용
2. 추진 체계 및 방법
제2장 정책차관 및 정책수립 관련 지침과 사례 분석
제1절 다자개발은행 정책차관사업 추진 지침 및 사례 분석
1. 세계은행 지침
2. IDB 콜럼비아 정책차관 추진사례
3. 수출입은행(KEXIM) 협조융자 추진사례
제2절 국제기구 정책 수립·평가 지침 및 방법론 분석
1. UNEP 녹색성장정책 수립 지침
2. ICAT 기후정책 영향평가 지침
3. GCoM(Global Covenant of Mayors) 정책 수립 방법론
제3절 세계은행 정책차관 사례 분석
1. 정책차관 사례분석 개요
2. 정책차관 사례분석 결과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제4절 국제기구 정책대화 운용 지침 분석
1. 기후기술협력과 정책대화
2. 정책대화 지침 비교 분석
3. 시사점
제3장 정책차관 연계형 정책수요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제1절 개발 목표 및 주요 중점사항
1. 개발 목표
2. 주요 중점사항
제2절 녹색전환 PNA 프레임워크 구성 및 운영
1. 프레임워크 1단계
2. 프레임워크 2단계
3. 프레임워크 3단계
4. 프레임워크 4단계
제3절 녹색전환 PNA 프레임워크 성과지표 모형
제4절 녹색전환 PNA 프레임워크 활용방안 및 주요 고려사항
1. 활용방안
2. 주요 고려사항
제4장 PNA 시범적용(인니 정책차관 사업 기획)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전점검
1. 재원기관 협력
2. 협력국가 선정
3. 전문가 사전자문
제2절 대상국 국가발전 주요정책 현황
1. 인도네시아 정책 및 법제도 현황
2. 인도네시아 탄소중립추진전략
3. 인도네시아 중기발전계획
제3절 PNA 프레임워크 1단계 적용
1. 대상국 국가발전전략 조사
2. 대상국 정책거버넌스 조사
3. 주제 및 주요 목표 선정
4. 정책차관 추진방안 기초 설계
5. 대상국 재무부 및 유관부처 수요조사
6. 정책차관 본설계 추진여부 결정
제4절 PNA 프레임워크 2단계 적용
1. 워킹그룹 및 위원회 구성
2. 우선협력섹터 선정
3. 대상국 세부분석
4. 정책관계자 대상 정책수요조사
5. 정책과제 후보 선정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의의 및 시사점
제2절 향후 연구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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