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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해외기관과의 개방형 협력 연구

발간일 : 17-11

저자 : 신현우, 박동운, 강문정, 한지수, 김태건

2017-011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해외기관과의 개방형 협력 연구.pdf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제 2 절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 2 장 개방형 연구협력 대상 선정

　제 1 절 주요국 우수 기관 도출
　　1. 제3세계 환경개발활동(ENDA)
　　2.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3. 부퍼탈 기후연구소(Wuppertal Institute)
　　4. 일본 JCM 전담기관

　제 2 절 연구 대상기관 선정 및 연구목표 설정

제 3 장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 지원 체제 분석

　제 1 절 교토체제하 개도국 온실가스 상쇄 및 기술이전 지원 현황: 청정개발체제(CDM)를 중심으로
　　1. CDM 운영 체계
　　2. CDM 재원 연계 방식
　　3. CDM 운영 현황
　　4. CDM 추진 효과

　제 2 절 교토 후속 체제 논의 과정
　　1. 교토 후속 체제 관련 개념
　　2. 국제 협상 및 논의 과정
　　3. 신시장 메커니즘(NMM) 논의 내용 및 시사점
　　4. 다양한 접근법(FVA) 논의 내용 및 시사점

　제 3 절 신기후체제하 국가간 온실가스 상쇄 및 기술이전 지원 방향: 파리협정 제6조를 중심으로
　　1. 파리협정 제6조 개요
　　2. 파리협정 제6조 협상 과정
　　3. 파리협정 제6조 주요 쟁점

제 4 장 양자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 사례 분석

　제 1 절 해외 전문기관 개방형 협력 추진 내용
　　1. 일본 OECC 회의
　　2. 일본 IEEj 회의
　　3. 일본 경산성-NEDO 공동 회의
　　4. 일본 ISAP 포럼 참여
　　5.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6. 개도국 현지 JCM 사업 조사

　제 2 절 일본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 사례
　　1. JCM 개념 및 도입 배경
　　2. JCM 운영 체계
　　3. JCM 재원 연계 방식
　　4. JCM 운영 현황
　　5. JCM 추진 효과 및 장점

제 5 장 양자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 전략 제안

　제 1 절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의 필요성
　　1. 기술적 필요성
　　2. 산업 및 경제적 필요성

　제 2 절 고려사항 도출
　　1. CDM하 한계 분석
　　2. JCM하 한계 분석
　　3. 고려사항 도출

　제 3 절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 지원 체계 및 추진 전략
　　1. 양자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 지원 체계
　　2. 세부 추진 전략

제 6 장 시사점 및 향후 활용 계획

　제 1 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 2 절 후속 활용 계획 및 추진 기반 구축

[별 첨 1] 용어 및 약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