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녹색기술연구소

NIGT REPORT

[NIGT Brief]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저자 : 최선영 최고봉
발간일 : 2026-10-15

ㅇ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6년 4월 21일에 시행령과 함께 본격 시행됨 ㅇ 동법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 · 기간 단축공동행위 예외적 허용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 ㅇ 특히, 「공정거래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기업결합· 공동행위에 대하여 심사 기간 단축, 예외적 허용 등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례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ㅇ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범위(영 제2조)에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등 저탄소 원료 및 순환자원을 투입하는 업종을 포함시켜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의 범위를 확대·제도화함 ㅇ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법 제2조)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항(법 제11조)도 규정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가속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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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녹색기술센터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싱크탱크로써 기후기술을 통해 글로벌 포용,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3.02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 설립/2015.04 : 녹색기술 R&D 정보분석 전담 기관 지정,녹색성장위원회/2016.11 : 국내 최초 CTCN 기술지원(TA)사업 수주/2017.02 : 국내 최초 녹색기후기술 백서 발간/2017.09 : 국가 통계작성 지정기관 지정(통계청)/2018.02 : 기후기술 산업통계 통계청 승인 및 공표/2018.03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CTis구축/2019.01 : 국내 최초 녹색기후기금(GCF)사업준비기금(PPF)사업 승인/2019.08 : 한-인도네시아 녹색기술 협력거점센터 개소/2019.09 : 국내 최초 P4G 민관협력 프로젝트 수행)녹색기술센터는 2013년 설립된 이래 국가 녹색 기후기술 정책연구와 글로벌 기후기술 전략연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녹색기후기술 선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더불어 국가 기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기술 정책연구소로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녹색기술센터는 국민체감형 정책을 한발 앞서 제시합니다/국민생활에 밀접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패키지형 R&D 투자모델을 개발하였고 기후기술 분류체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정책연구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기구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분류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승인통계인 기후기술 산업통계는 국내 기후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으며 2017년부터 발간한 녹색기후기술 백서는 관련정보를 총망라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또한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Ctis를 통해 기후기술협력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전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녹색기술센터는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세계와 나누며 기후기술협력 선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탄팀 부시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녹색기후기금 사업준비금융을 국내최초로 승인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네팔 포카라시에 제 2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UN산하 국제기구에 개도국 기후기술 기술지원사업을 국내 최초 세계 최다 수행하여 기후기술협력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5년부터는 UN 기후변화 협약 주요회의 기술협상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수립하고 국제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수의 사업수행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폐기물 수처리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우수기술을 세계에 전하고 있으며 2019년 8월에는 국내기술 해외진출의 전진기지인 녹색기술 협력거점센터를 인도네시아에 개소하였습니다/전 지구적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에 주요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녹색기술센터는 기후기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정책수립 및 협력체계 개발 이행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강소형 Think Tank로서 자리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바꿀 기후기술의 힘 그 중심에 녹색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나누다 지구의 미래를 만들다 GTC 녹색기술센터)

[2026 제1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 기후기술 역량 진단 체계의 공백과 스코어보드의 가능성 [예고편]

기후기술 역량,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21일(금), 「기후기술 역량 진단체계의 공백과 스코어보드의 가능성」을 주제로 2026년도 제1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 기후기술 역량 진단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국가별 기술 수준과 격차를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스코어보드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조일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 안세진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선임연구원과 함께하는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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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싱크탱크,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포토뉴스

과학기술 R&D 국제협력 전략 안건 상정 및 전략지도 구축 | 수소공급, CCUS, 무탄소 신원전 분야 탄소중립 R&D 국제협력 전략지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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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명: 국가녹색기술연구소
2. 대표자: 이상협
3.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4. 인증품목: https://nigt.re.kr
5. 유효기간: 2026. 02. 08 ~ 2027. 02. 07
6. 인증의 범위: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홈페이지
※ 곧「디지털포용법」하위의 접근성 품질인증 고시가 행정예고 및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시점 이전까지 본 임시 품질인증서가 품질인증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고시 공포 이후 정식 품질인증서 재발급 예정)
2026년 02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