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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후변화대응기술 R&D 성과확산 지원체계 구축

발간일 : 14-11

저자 : 박철호, 곽영훈, 이유아, 전은진, 한준, 장양희

중소기업 기후변화대응기술 R&D 성과확산 지원체계 구축 종합 보고서-편집(0206).pdf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녹색기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기후변화, 에너지부족의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주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나,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 정보 획득, 인력 활용, 네트워킹, 국내외 시장 진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녹색기술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에 적극 부합하면서 자체 역량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국내외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R&D 투자 현황 분석, 국내 녹색기술 중소기업 현황 분석 및 심층 녹색기술 중소기업 지원과제 분석을 바탕으로 녹색기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과제 전략 연구를 수행함

Ⅱ. 연구의 주요 내용과 분석 결과

□국내 녹색기술 중소기업 지원정책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관련 중소기업 대상 총 8개 분야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금융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정책의 다각화와 종합정보체계 마련이 필요

□녹색기술 중소기업 R&D 투자 비중이 저조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보다 독자 연구에 투자가 더 집중되고 있어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R&D 투자 확대 및 Open Innovation 시스템 활용과 같은 협력 연구의 필요성이 큼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해외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친환경 녹색기술을 첨단기술로 간주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 차원에서 육성하는 추세이며, 독일처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문이 참여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미국처럼 고급 연구인력 양성과 최신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국내 녹색기술 중소기업 DB를 일원화 및 현황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산업 중에서는 제조업,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기술로는 조명용 LED/그린 IT, Green Process기술, 태양광, 폐기물 위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향후 보다 균형적인 기술 발전과 지역 확대가 필요함

□녹색기술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27대 녹색기술 전 분야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제한된 자원과 정책 역량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특화된 과제도출이 필요하기에 3대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심층 정책지원과제를 도출하고 녹색기술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도출함

□총괄위원회·기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다수 중소기업 분포 녹색기술, 정책 기조에 따른 녹색기술, 개발도상국 진출 유망 녹색기술)과 가중치를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AHP 방법론을 통해 3대 중점 기술 분야(태양광, LED, 폐기물)를 선정함

□3대 중점 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실태조사와 간담회 및 수요-공급기업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녹색기술 중소기업 9대 핵심 지원정책과제를 제시함

-태양광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멘토링 서비스, 태양광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교류의 場 활성화, 글로벌 인증을 위한 국내 사전성능평가 활성화 지원 과제 도출

-LED의 경우, 조명용 LED 산업 인증제도 개선, 기업 간 강소 기술 융합, 산업 간 융합 기술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수요-공급 기업 간 영업망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및 영업 지원 사업 과제 도출

-폐기물의 경우,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 연구/실행체계 마련, 개도국 진출을 위한 녹색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제안, 폐기물 자원화 비즈니스 성공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과제 도출

Ⅲ. 녹색기술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 제언

□녹색기술 경쟁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인 녹색인증제도를 녹색기술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정책적 구심점으로 활용하여 4대 추진전략(법□제도 개선, 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정보제공) 하에 17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함

□녹색인증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향상,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조건 확대 및 다양화, 녹색기술 중소기업 대상 R&D 투자 강화, 지자체 보조금 지급을 통한 녹색기술 중소기업의 지역 확대를 제안

□인력 양성 및 연수 지원 차원에서 녹색기술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지원, 인증 취득 이후 사업화 및 신사업 발굴 지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녹색기술 중소기업 교육을 제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 협력 강화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 중심의 녹색기술 R&D 투자 강화, 녹색기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와 기술설명회 개최, 수요-공급기업 멘토링 관계 형성 지원, 기업 간 교류□협력의 장 마련, 산업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녹색기술 중소기업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R&D 관련 해외 첨단 기술 정보 및 트렌트 분석 정보 제공, 녹색기술 중소기업 DB 고도화를 통한 발전방향 제시, 녹색기술 관련 기술, 산업 및 정책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위한 매뉴얼 발간 및 성공사례집 발간을 제안

Ⅳ.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녹색기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사업화, 국내외 시장진출 단계별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

□녹색기술 중소기업 DB 고도화 및 심층 분석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 개척 및 사업화 기획에 관한 정보 및 인사이트를 제공

□대기업, 벤처투자사, 연구소, 대학, 정부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협력체계 기반을 형성

□우수 녹색 기술 제품에 대한 투자 유치 기회를 마련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통해 우수 녹색기술 중소기업의 신기술 발굴을 위한 교두보 확보

□녹색인증제도의 기술 범위 및 지역적 확대·활성화

□녹색인증제도의 적용 대상 기술 분야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다양한 녹색기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자체별 인증 취득 실무교육과정 개설 및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한 녹색인증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녹색기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전문 지원체계 구축

□녹색기술 중소기업 관련 전문성 있고 특화된 전담 부서 신설 기반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에 녹색기술 관련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녹색기술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및 다양한 지원□육성 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