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T Policy & Cooperation Insight] 독일의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이행
발간일 :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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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미숙, 송재령
○ 저자
- 박미숙, 송재령
○ 주요 내용
- 독일은 1950-1960년대까지 석탄 및 철강산업을 통해 유럽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이후 해당 산업의 쇠퇴로 인해 일자리 보전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해짐
- ‘기후보호계획 2050’을 기점으로 하여 독일의 탈석탄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독일 연방 정부는 2018년 석탄위원회를 발족하여 석탄 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적응 대책 수립에 있어 탈석탄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 중임
- 지역적 정의로운 전환 이행 사례로서 독일 루르공업지역은 이바 엠셔파크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시설 재정비, 환경 조성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 루사티아 지역은 갈탄 채굴 및 석탄 화력 발전의 집적지로 갈탄 수요 감소에 따라 지역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지역적 구조 전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한국은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고, 탈석탄까지 주어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독일의 탈석탄 이행 과정에 주목하여 그 성공 요인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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