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T Policy & Cooperation Insight] 독일의 최신 기후 정책 동향 : 2023 기후 행동 프로그램
발간일 : 23-12
조회 : 885
저자 : 한진수
○ 저자
- 한진수
○ 주요 내용
- 2019년 독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연방기후보호법’ 제정 및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에 합의, 이후 2021년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을 통해 2045년 탄소중립 실현 및 감축 목표 상향
- 2030년 기후 보호 목표를 고려할 때, 독일 정부는 향후 몇 년간 배출량 감소 속도를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늘려야 하며 2022년 기준의 탄소 감축량을 유지할 경우 2030년 배출량 목표치보다 약 106 Mt의 추가 배출이 예상됨
- 독일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분야에서 탄소 감축이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기후 보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종합 조치로 ‘기후 행동 프로그램 2023(Climate Action Programme 2023)’의 최종 버전을 채택함(2023.10.4.)
- ‘기후 행동 프로그램 2023’에는 에너지, 운송, 건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조치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음
- 연방기후보호법이 2023년 4분기 개정될 예정으로 기후 중립 목표는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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